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몇 개월전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리뷰를 쓴 적이 있는데 이 문제가 더 확장되어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과 상품에 대해 관세를 맺길 수 있고 또 그 관세율을 10%에서 25%로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 지시를 내리자 중국은 미국에 대해 600억달러 상당의 미 제품과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 덕분에 전세계 증시가 한번 출렁인 상태인데요.

시장은 참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존재라는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보는 한가지 시각과 관점은 일어난 사실에 대한 경제적 리뷰가 아니라 이 티타임 이코노미와는 어울리지 않는 국가적 전략 또는 정치적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한 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이 무역전쟁에서 궁금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무역전쟁이 가져올 경제적 실익문제도 있지만 이 무역전쟁이 장기화 될 문제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처럼 떼어놓고는 생각하기 힘든 관계죠.

11월달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시작한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 선포도 이 선거와 연관되어 움직이는 정치적인 면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트럼프 개인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에서 이 무역전쟁을 시작했을 경우 입니다.

 아 이렇게 써야 정확하겠네요. 시작은 트럼프가 했지만 미국 의회와 미국이라는 국가시스템이 이 무역전쟁을 지지하고 나설경우 전 이게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되는데요. 만약 트럼프나 공화당 일부에서 중간 선거를 위해 이런 무역전쟁을 시작했다면 그 선거가 끝나고 의외로 단기간에 쉽게 협의점을 찾고 끝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할겁니다. 또는 중국의 전면적인 항복이 있다면 더 빨리 끝날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의회와 미국이라는 국가시스템이 이 무역전쟁을 지지하거나 또는 최소한 중국을 자기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내려갈때까지 긴 시간 방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정치적?


 국가적으로 국가간 이루어지는 정치를 생각해 보면 미국이 자신의 라이벌 또는 자신의 위치를 위협했던 상대를 어떻게 했는지 과거 역사를 보면 출혈을 해서라도 상대방을 찍어누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다면 이 무역전쟁이 의외로 길게 가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소련이 붕괴되기전까지 또는 일본의 경제적 호황이 미국의 경제에 위협이 되는 시기에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또는 군사적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자신의 라이벌 또는 위협하는 상대들을 또는 반항하는 상대들을 쉽게 이야기하면 한번씩 박살을 내는게 반복되어 왔는데요.


현재 미국 경제와 성장률을 생각해 보면 이 시기에 그 단단함을 유지할 경우 중국을 한 번 무너뜨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트럼프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회와 미국이라는 한 국가가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실 음모론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무역전쟁이나 환율전쟁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고 피를 보는 상황을 보더라도 출혈을 감내하고 지속시켜 중국 경제사회를 한단계 다운시키고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상황을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이 무역전쟁 또는 환율전쟁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구나 싶습니다.


또 그 출혈로 서방자본이 중국 내부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만들어낸다면 출혈 이상의 이익도 가능할 수 있겠죠. 


소련과 일본까지 먼 과거까지 안가더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했을때 미국과 유럽은 공동으로 대응해서 러시아 경제를 한 때 마비시켜 버린 상황도 있었죠. 그 리뷰를 할때도 정치와 경제는 떼어놀을 수 없는 관계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개인의 정치가 아니라 국가간의 정치로 생각해 볼 경우 미국과 중국의 무역과 환율전쟁이 장기간 지속되는 시나리오로 흘러갈 하나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만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미국이 관세로 시작해 무역전쟁의 선공을 때렸지만 중국의 일정수준 양보와 정치적 타협으로 봉합되는 상황이 가장 불확실성이 적은 시나리오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또 다른 상황은 미국의 돈이 중국으로 굴러들어가는 그 구조자체를 미국이라는 국가가 틀어막아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냐 아니냐 하는 가능성과 더불어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상황이 아니라 국가적 정치적 싸움의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중국에서 대량생산되어 싼 가격에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제품과 상품이 대체불가한 것이냐 물어본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건 또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기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이 기회에 쉽게 이야기하면 한번 눌러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가 가장 큰 궁금증과 포인트로 보이는데요. 이게 이 문제가 장기화될 문제인가 아닌가 하는 중요한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니 말이죠.


앞서 말한바와 같이 중국의 일정수준 양보와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정치적 타협으로 봉합되는 시나리오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이 문제는 또 다른 여러가지 시나리오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적 시각과 관점이 아닌 정치적 시각으로 보는 한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선 일어난 사실과 그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가능성을 나열해보고 그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생각해보는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번 리뷰 아니죠. 경제적 시각과 관점이 아닌 정치적 시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 리뷰였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한가지 가능성이 있기에 정치적 시각으로 보는 무역전쟁 리뷰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